-
사실혼 자녀 안 되고, 연 끊은 동생 된다…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.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·임상윤리센터가 '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' 심포지움을 열었다. 이날 행사
-
이혼소송 중 쫓겨난 집 들어간 남편…헌재 "주거침입 아냐"
이혼 이미지. 중앙포토 A씨는 아내 B씨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다. B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자, A씨가 타지에서 외벌이
-
"돌봐주면 죽은 전처 집 줄게"…조카와 문서 위조한 80대 집유
중앙포토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조카에게 사망한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넘기고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. 1일
-
‘SK 이혼’ 2라운드 본격 시작…11월 9일 첫 기일
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11월 9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다. 뉴스1 ‘SK 이혼소송’ 2라운드가
-
“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” 반려동물판 ‘솔로몬 재판’ 유료 전용
■ 「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(가명)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
-
모텔서 나오는 사진 디밀었다…아내 회사에 '외도' 알린 남편
광주지방법원 전경. 연합뉴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에게 알린 30대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다. 광주지법 형사3단독(부장 이혜림)은 명예훼손
-
[시선2035] 형벌은 구원이 될 수 있을까
정진호 경제부 기자 MBTI 유형 중엔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이 있다. ENFJ는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걱정이 많은 유형이다. 최근 길을 걷다 보면 속으로 온갖 시뮬레이션을 한
-
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…믿었던 ‘유언장 심판’의 배신 유료 전용
■ 「 “연희 이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!”🤬 황태주(가명)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재산 일부를, 어머니와 평소 친하게
-
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…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? 유료 전용
━ 🔎 당신의 법정 28.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, 효과 없고 불법? 저,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…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
-
이혼소송 '필수'된 통화내역 제출명령…대법원 "통신사, 거부할 수 없다"
민사·가사소송에서 ‘통화 내역을 제출하라’는 법원의 명령을 통신사가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천대엽 대법관)는 17일 SK텔레콤이 재판
-
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…AI,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
Today's Topic, 우영우 변호사님,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‘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,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, 결과물
-
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…상속 뒤 시작되는 ‘상속 싸움’ 유료 전용
■ 「 배진호(가명)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“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~”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
-
내 땅에 산사태 방벽 세운 서초구, 배상될까?
━ 국가·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·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(가명)씨.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
-
가정 내팽개쳐도 돈 나눈다…이혼 한참 뒤 시작된 진흙탕 싸움 [신성식의 레츠 고 9988]
사진 셔터스톡 서울에 사는 남성 A(65)씨는 얼마 전 "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6월부터 연금 10만원이 감액될 예정"이라는 국민연금공단의 통보를 받았다. 부부는 200
-
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…노소영 울린 ‘K-특유재산’ 유료 전용
■ 「 1994년,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결혼했습니다. 2021년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동의한 재산 분할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
-
경찰,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추진
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-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경찰이 조직적 전세사
-
248억 빼돌린 수원 임대왕…法 "이혼 분할 재산도 돌려놔라"
법원이 범죄수익을 빼돌리기 위해 시도한 이혼을 빙자한 재산분할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놨다.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78채로 임대사업을 하다 보증금 248억원을 빼돌린
-
공연·골프 예약 싹쓸이…‘매크로 암표상’ 죗값은
━ 온라인으로 티켓·상품 사재기 당신의 법정 아버지로부터 유명 골프장 부킹을 부탁받은 아들 효영(가명)씨. 온 가족이 온라인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. 부킹 대
-
"30년간 맞았다" 남편 찌른 아내…法 선처에 검찰도 항소 포기
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. 인천지검은 30일 “가정폭력을 행사해오
-
바람피운 약혼자…"프러포즈 비용도 뱉어내" 파혼싸움의 결말
━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(가명)씨와 이현우(가명)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, 현우씨는 영은씨가
-
바람피운 약혼자…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
━ 이혼보다 더한 파혼 싸움 당신의 법정 김영은(가명)씨와 이현우(가명)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, 현우씨는 영은씨가
-
동거인 30억 소송 걸리자…최태원 측 "노소영 사실 왜곡"
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19년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.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
-
노소영, 최태원 동거녀에 '30억 손배소'…초강수 둔 이유 있다
노소영 SK 이혼소송 2라운드를 앞두고, 노소영(62·사진)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초강수를 뒀다.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27일 “SK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가 노 관장의
-
노소영, 최태원 동거인에 ‘30억 손배소’ 초강수…이유는
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모씨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.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,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다. 뉴